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두46769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21상,294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7. 20. 선고 2019누1338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  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   영업휴업보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4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  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
   영업휴업보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5두38573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3두10489 판결
  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7상,1295]
   건축허가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7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두37122 판결
  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공2017상,980]
  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